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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룰렛 사이트,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인앱 결제’ 강제 논란 룰렛 개최

관리자 | 2020. 09. 25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룰렛 사이트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인앱 결제’ 강제 논란”을 주제로 룰렛를 개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 의도

지난 달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높은 수수료 정책 등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을 미국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앱내 자체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과기정통부가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은 결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앱 마켓의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위해 인앱 결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콘텐츠 기업들은 30%라는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독점 플랫폼들의 ‘갑질’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이용자들은 인앱 결제로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룰렛는 ‘인앱 결제’ 강제 논란을 플랫폼, 콘텐츠 기업, 이용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용자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룰렛 개요

- 일시: 2020년 9월 23일(수) 14:30-16:30

- 장소: 상연재 컨퍼런스룸 11(위치 :http://sangyeonjae.co.kr/sub/map/)

- 주최: 룰렛 사이트

- 진행방식 : 현장 룰렛 및 룰렛 사이트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 발제, 토론자 등 필수 참석자(일부 취재진 포함) 외 청중은 입장 불가

※ 생중계 주소 :https://youtu.be/HpB6uA5sqcQ

□ 세부 일정

시간

내 용

14:30~14:35

인사말

김춘식(룰렛 사이트 회장)

사회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4:35~15:20

발제

플랫폼의 결제수단'강제'논란:

클라우드 시대 장애물인가 등용문인가?

-최순욱(너비의깊이)

15:20~15:30

휴식

Coffee Break

15:30~16:30

종 합

토 론

-강신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박대민(KDX한국데이터거래소)

-백종호(서울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송해엽(군산대 미디어문화학과)

-정세훈(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문의

- 룰렛 사이트 사무국(02-762-6833,office@comm.or.kr)

- 룰렛 사이트 총무이사 오세욱(kinpa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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