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 돌리기 프로그램공지사항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룰렛 돌리기 프로그램는 2017년 5월 19일(금) ‘2017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적 역할 제고와 합리적 운용이라는 주제로 기획세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언론룰렛 돌리기 프로그램에서는 <다 음과 같이 기획세션에 발표할 발제자를 공모합니다. 관심이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1. 기획 의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진흥 및 방송통신의 공적 가치를 제고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는 공적 기금

-하지만 부담금의 징수 대상과 징수율의 산정 기준에 대한 사업자별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금이 부담자 수혜 원칙과 다른 용도로 운영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지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그 설치와 운용의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 또는 운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매우 시급

2. 발표자 공모 주제

대주제: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적 역할 제고와 합리적 운용

1주제: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의 제도적 정당성과 그 실현 방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적 제도적 정당성과 운용의 기본방향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및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방송통신 진흥 및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제도 개선방안

2주제:해외 유사 기금제도의 운영사례 분석과 국내 정책의 적용

- 캐나다, 독일, 호주 등 방송과 미디어 분야 기금제도 징수 및 운용 사례 분석

- 기금의 징수율 산정 방식과 기준, 사용 용도 및 지출 등 운용에 관한 원칙과 특징

- 국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행사개요

- 일시 :2017. 5. 19(금) 14:00 이후(추후 확정)

- 장소 :제주국제대학교 학술대회장

- 주최 :한국언론룰렛 돌리기 프로그램

4. 공모 기간 및 방법

-발표 제안서 접수 마감 : 2017년 4월 19일(수) 17:00

- 발표 제안서 형식 : A4지 1매 이내의 발제문 구성안과 발제자 간단 약력

-제출방법 : 한국언론룰렛 돌리기 프로그램 사무국 이메일 (office@comm.or.kr)

-발제자 선정공고 : 2017년 4월 20일(목)

-발표문 제출일 : 2017년 5월 12일(금) 17:00 시간엄수

5. 문의

- 한국언론룰렛 돌리기 프로그램 사무국(02-762-6833/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