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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한국언론무료룰렛게임 <4차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정책 세미나 발제자 공모 기간 연장 안내

관리자 | 2018. 01. 09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무료룰렛게임는“4차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이에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자를<다 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세미나 개요

대주제: 4차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정책

2. 기획의도

인터넷 플랫폼 및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국내 규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왔다.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포털이 인터넷 정보매개사업자로 정의되면서 부터이다.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에 대해, 엄격한 내용 심의를 요구했던 것 역시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규제의 시도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 포털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정의 및 역무 구분을 정비하여 인터넷 포털들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2017년 말 디즈니사는 21세기폭스사를 인수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동영상서비스인 네플릭스와의 경쟁을 위한 디즈니의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한다. 네플릭스의 영향력, 유투브의 상승세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미국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바 있다. 망중립성 원칙의 후퇴로 인한 중소 인터넷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오히려 미국 내 거대 플랫폼 및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거대 포털과 OTT와의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가 자칫 역차별을 당할 경우, 플랫폼중심의 국내 인터넷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물인터넷, 크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과연 인터넷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역차별을 피할 수 있는 규제의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세미나 일정

ㅇ 일시: 2018년 2월 6일(화) 14:00~17:00

ㅇ 장소: 프레스센터 빌딩 19층 기자회견장

4. 제출기간 및 기타

ㅇ제출 서류:세미나 주제 및 기획의도와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한 발표제안서(자유양식, A4 3매 내외)

ㅇ응모 방법:무료룰렛게임 대표 메일로 제출()

ㅇ신청 마감:2018년1월15일(월)정오(12:00)

ㅇ선정 결과 발표:2018년1월17일(수)

ㅇ발제 원고 제출: 2018년2월1일(목)

5.문의

ㅇ강재원 한국언론무료룰렛게임 연구이사(jaekang@dongguk.edu)

ㅇ한국언론무료룰렛게임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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