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News

카지노 룰렛 전략공지사항

[공지] <4차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정책 세미나 개최

관리자 | 2018. 01. 24

1.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는0206(),프레스센터 빌딩19층 기자회견장​​에서<4차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정책 세미나<다 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1.세미나 기획 의도

인터넷 플랫폼 및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국내 규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왔다.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포털이 인터넷 정보매개사업자로 정의되면서 부터이다. 아프리카TV1인 미디어에 대해, 엄격한 내용 심의를 요구했던 것 역시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규제의 시도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 포털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정의 및 역무 구분을 정비하여 인터넷 포털들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2017년 말 디즈니사는21세기폭스사를 인수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동영상서비스인 네플릭스와의 경쟁을 위한 디즈니의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한다. 네플릭스의 영향력, 유투브의 상승세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미국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바 있다. 망중립성 원칙의 후퇴로 인한 중소 인터넷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오히려 미국 내 거대 플랫폼 및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거대 포털과OTT와의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가 자칫 역차별을 당할 경우, 플랫폼중심의 국내 인터넷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물인터넷, 크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과연 인터넷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역차별을 피할 수 있는 규제의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세미나 일정

일 시: 20180206() 14:00-17:00

장 소: 프레스센터 빌딩19층 기자회견장

3.세미나 개요

주 최: 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

인사말: 이민규(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 회장)

사 회: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 행: 강재원(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 연구이사)


4.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14:00 ~ 14:15

[인사말] 이민규 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 회장

[진 행] 강재원 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 연구이사

[사 회]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15 ~ 15:30

[발제] 인터넷 플랫폼 규제의 입법 논의와 문제점

(윤성옥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토론]

- 이상원(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김성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30 ~ 15:45

휴식

15:45 ~17:00

[발제]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이성엽(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차재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17:00

폐 회


5.문의

- 강재원(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 연구이사) : 010-3001-6816 /jaekang@dongguk.edu

- 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1. 이전글
    [공지]2018 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SNU 팩트체크 디플로마 과정 참가자 모집 안내
  2. 다음글
    [공지] 한국언론카지노 룰렛 전략, 한국헌법카지노 룰렛 전략,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카지노 룰렛 전략 공동 학술대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