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룰렛 게임공지사항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카지노 룰렛 게임는 2018년 5월19일(토) '2018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방송협회 후원으로<방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세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세션에 발표할 발제자를 공모합니다. 관심이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1. 기획의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징수 기준과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고시 마련과 이에 따른 징수대상, 징수기준, 징수시기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징수대상의 경우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까지 확대하지는 의견, 혹은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왔고, 징수기준 합리화나 징수시기 조정 역시 지속 언급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부문(지원 용처)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담당해왔던 바람직한 역할이 있었음에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로 인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왔던 만큼, 이번 언론카지노 룰렛 게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세션을 통해 해당 주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발표자 공모 주제

1) 주제1: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제도 평가 및 개선 방향 논의

-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적절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제도를 채택/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문제점 논의(징수 대상 확대 필요성 등) 및 개선방향 제안

- 현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미디어 사업자), 기준(산정기준/책정비율/감경기준/면제기준 등), 시기(고시발표/청구시기/납부기한) 등은 적절한가?

- 징수 대상(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징수율 산정방식이나 감경/면제 기준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향 제안

2) 주제2: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도 평가 및 개선 방향 논의

-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대상, 지원용처, 지원금액 등에 대해 평가하고(주요 집행 단위사업인 ‘방송인프라 구축, 제작 지원, 이용자보호, 다양성/공공성 강화 등’ 평가),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향 제안

-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 운용 계획은 법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제26조)에 맞게 적절한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공익/공공 프로그램 및 재난/장애인방송, 라디오/지역방송 제작지원 등’ 방송의 다양성(공익/공공 포함)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향 제안

3.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5월 19일(토)

- 장소 : 부산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

- 주최 : 한국언론카지노 룰렛 게임

- 후원 : 한국방송협회

4. 공모 기간 및 방법

* 공모 일정

- 4월 13일(금): 발제 신청 마감(1-2장 분량의 발제 제목과 연구계획서 제출)

- 4월 20일(금): 발제 선정 공지

- 5월 04일(금): 발제문 최종본 제출

* 제출 방법: 학술대회 조직위원회(2018_spring@comm.or.kr)로 이메일로 제출.

5. 문의

- 유홍식 한국언론카지노 룰렛 게임 총무이사(중앙대,hsyu@cau.ac.kr/ 010-9167-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