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안 룰렛 게임공지사항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러시안 룰렛 게임는 SBS문화재단과 오는 7월 05일(목)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미디어 시장의 적정 규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다 음

1. 기획의도

한국언론러시안 룰렛 게임는 방송·미디어 환경의 혁명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제 철학의 확립과 정책 체제의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동과 매체 이용 행태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송법과 규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유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융합되고 있는데 사업자규제는 여전히 기존의 분할된 시장 개념에 묶여 있습니다. 현실과 체제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는 도처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통적 행위자에게 요구되던 사회적 책무성이 새로 등장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필요는 없는가? 모든 종류의 미디어에게 요구되어야 할 보편적 책무는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책임은 분산 혹은 소멸되어야 하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화 논리는 어떤 종류의 철학에 근거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규제 체계는, 그러나, 새로운 제도화를 향한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한 조건입니다.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교착 상태는 특히 미디어 영역에서는 시장의 요구와 이용자의 이해에 반응하지 않는, 일종의 ‘상시적 기능 부전’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변화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동등성과 차등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적 개입을 수행하려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토대를 둔 수평적 규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실행 방안과 구조적 확립은 아직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일 계층의 서비스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 등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통 미디어 규제의 핵심인 방송 영역은 물론, 새로운 미디어 행위자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포털, OTT, MCN 등의 전반적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어떤 규제 체계가 요청되는지, 이를 통해 모색되어야 할 적정 규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2. 세미나 일정

- 일시: 2018년 7월 5일 목요일14:00 ~ 18: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한국언론러시안 룰렛 게임, SBS문화재단

3. 세부 일정

4. 문의

- 정준희(중앙대학교): 010-9235-6869 /junehee.jung@gmail.com

- 한국언론러시안 룰렛 게임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