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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 한국언론무료룰렛게임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세션 발제자 공모

관리자 | 2019. 03. 28

1.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한국언론무료룰렛게임는오는 5월 18일 (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언론무료룰렛게임 60주년 기념 세미나 -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자를<다 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1.세미나 주제: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 대주제: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 (지정주제) 기자/언론사 대상 소송(혹은 중재신청)과 언론의 자유

- (자유주제) 대주제에 부합하고, 지정주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제자가 자유롭게 제안

2.기획 의도

언론의 자유는 헌법과 각종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언론은 다양한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2018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Global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자유 지수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2018년에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에서 43위, 이는 2017년에 비해 20위나 상승한 결과)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8년 발행한 연구서 <언론 자유 향상을 위한 법률적 방안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자들의 3분의 1가량이 실제로 기사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소송을 당한 기자들 중에서 78.3%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소송은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재계 인사 등 권력이 있는 공인에 의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은 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선거철이 돌아오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소송이나 언론 중재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세미나는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특히 공인에 의해 언론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3.세미나 일정

- 일시: 2019년5월18일(토)

- 장소: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4.응모방법 및 향후 일정

- 제출 서류:세미나 주제 및 기획의도와 관련 있는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제안서(자유양식, A4 1~2매 내외)

- 응모 방법:무료룰렛게임 대표 메일로 제출()

- 신청 마감:2019년4월 12일 (금)17:00

- 선정 결과 발표:2019년4월 15일 (월)

- 발제 원고 제출: 2019년5월 10일 (금)

5.문의

- 한국언론무료룰렛게임 사무국(02-762-6833,office@comm.or.kr)

- 한국언론무료룰렛게임 김민정 연구이사(mkhuf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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