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 확률공지사항

2.한국언론룰렛 확률는 오는5월 18일(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공영미디어로서 KBS의 새로운 법제도적 모색을 주제로 KBS 후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제자를 <다 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공영미디어로서KBS의 새로운 법제도적 모색

1.기획 의도

현대 미디어 법제는 방송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제반의 공공정책적 시도가 현실적으로 방송법제의 재구성을 통해 모색되고 있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송법에서 기축을 이루는 내용은, 공익적 주체로서의 지상파 방송과 그 중심 토대로서의 한국방송공사에 관련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미디어 법제를 현실에 비추어 재구성하려면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공영방송 일반에 관련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이들이 지향해야 할 공적 가치 그리고이를 구현해 낼 정책적 수단을 기획해야 합니다.이에 한국언론룰렛 확률에서는 현행 방송법 및 미디어 연관 법제에서 불비 상태에 놓여 있는 공영방송 규정을 검토해보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되어야 할 이슈를 정비해보고자 합니다.

2.세부구성

□ 주제1:한국 방송법제 속의 공영방송- 제도적 불비 수준의 검토와 개선 방안 모색

- 현행 방송법 제4장 한국방송공사(제43조∼제68조)편은KBS의 설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의 기능과 임명, 연 단위 예결산 및 수신료 관련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본적으로1988년에 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의 틀을 유지하고 까닭에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지 못함.

- 국회 김성수의원 등12인(2019.1.11.,제201860호)은 현행 방송법에서 분리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KBS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형식적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적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함.

-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공공 미디어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실질적 공익성의 제고를 목표로 강력한 혁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주제2:해외 미디어 법제 속의 공영방송- 공적 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향성 탐구

- 전통적 측면에서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극적 적응과 혁신의 측면에서든, 주목할만한 세계 주요 공영방송 관련 법제의 최근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법제도적 완결성과 작동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 공공서비스 미디어에 관련하여, 각국의 법제가 칙허장, 경영계약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공적 지향과 책임, 그에 따른 필수적 공공서비스의 범위,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방식, 설명책임의 구현 형태, 성과 측정 체계, 수신료 등의 재원, 감독기구 및 집행기관의 역할 구분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해석이 요구됨.

- 해외 주요국이 자국의 공영방송을 유효한 공공서비스 미디어로서 법제화한 양식에 초점을 두어 고찰한 후, 이를 한국의 유사 법제와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법률 체계와 조항에 관련된 실천적 참조사항을 얻고자 함.

3.세미나 일정

- 일시: 2019년 5월 18일 (토)

- 장소: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4.응모방법 및 향후 일정

- 제출 서류: 세미나 주제 및 기획의도와 관련 있는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제안서(자유양식, A4 1~2매 내외)

- 응모 방법: 룰렛 확률 대표 메일로 제출()

- 신청 마감: 2019년 4월 15일 (월) 17:00

- 선정 결과 발표: 2019년 4월 18일 (목)

- 발제 원고 제출: 2019년 5월 10일 (금)

5.문의

- 한국언론룰렛 확률 사무국(02-762-6833,office@comm.or.kr)

- 한국언론룰렛 확률 정준희 총무이사(010-9235-6869,j.aug.j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