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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언론법룰렛 게임,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 2021. 10. 25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법룰렛 게임는 오는28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처리과정의 쟁점 그리고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볼 때 예상되는 법적용상의 쟁점을 학술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단순한 찬반논쟁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가를 내용, 과정, 적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론학자와 공법학자, 언론인 그리고 법관들의 관점이 한데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제자와 토론자를 선정하였습니다.

3.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이번 학술토론회도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대주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학술적·법실무적 고찰: 절차·내용상 쟁점과 법적용상의 고려사항

일 시: 20211028(목요일), 14:00 ~ 17:30

장 소: 상연재(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집행부 현장참여),룰렛 게임원분들 온라인 참여

<세부 프로그램

- 사 회: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룰렛 게임장)

- 발제1: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와 내용상의 쟁점

조소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비교공법룰렛 게임장)

- 발제2:재판실무 관점에서 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적용상 쟁점

차기현(광주지방법원 판사, 전 한국경제신문기자)

- 종합토론: 배진아(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전 사이버커뮤니케이션룰렛 게임장)

심우민(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강혁(법무법인 백승 변호사, 전 한겨레신문기자)

장태영(춘천지방법원 판사)

정은령(서울대SNU팩트체크 센터장, 전 동아일보기자)

줌 주소

https://us02web.zoom.us/j/8280821385?pwd=ZmpGNXJiWFdUZ3ErbjhEUFYxTTZmQT09

- 회의ID: 828 082 1385

- 암호: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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