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 사이트공지사항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룰렛 사이트는 SBS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오는 7월 5일(목)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미디어 시장의 적정 규제 방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다음과 같이 발제자를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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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 의도

한국언론룰렛 사이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규제 철학의 확립과 구조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송법과 규제체계는 구시대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시대적인 흐름에 적절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규제 체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변화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동등성과 차등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적 개입을 수행하려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실행 방안과 구조적 확립은 아직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일 계층의 서비스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내용과, 미디어 계층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 포털, OTT등을 포괄하여 적정 규제 수준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발제 주제

(1)발제1:방송 서비스의 다변화에 따른 규제 동등화·차등화 방안

- 방송 서비스에 따른 규제 현황과 문제점

- 공정경쟁을 위한 방송 서비스 제도의 원칙

- 해외 사례 소개

- 방송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등

(2)발제2:미디어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동등화·차등화 방안

- 기존 및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현황과 문제점

- 미디어 서비스 계위의 획정 방안

- 해외 사례 소개

- 융합 미디어 시대의 적정 규제 원칙과 방향성 등

3.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5일 (목) 14:00-18:00

-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4.응모 방법 및 향후 일정

- 제출 서류: 세미나 주제 및 기획의도와 관련 있는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 제안서(자유양식, A4 1매 내외)

- 응모 방법: 룰렛 사이트 대표 메일로 제출()

- 신청 마감: 2018년 6월 7일(목)

- 선정결과 발표: 2018년 6월 8일(금)

- 발제 원고 제출: 2018년 6월 28일(목)

▣ 문의

정준희 한국언론진흥재단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010-9235-6869/junehee.jung@gmail.com)

한국언론룰렛 사이트 사무국(02-762-6833/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