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 확률공지사항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룰렛 확률는 오는 6월 26일(화)에 “방송통신시장의 요금 규제 및 회계 제도의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다 음

1. 기획의도

통신서비스의 원가(보상율)에 대한 정보공개,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의 이동통신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크게 두 패러다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장중심 패러다임은 융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며, 혁신과 투자 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요금 규제를 반대합니다. 반면에 공익성 패러다임은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공성의 강화를 강조하며, 이동전화가 공공재 또는 필수재라는 이유로 요금 규제를 찬성합니다. 이 두 주장을 지지하는 각각의 입장이 부딪히며, 논의가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송과 통신시장의 요금 규제 전반을 비교 분석하고, 각 규제의 정당한 논거들을 엄밀하게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들을 도출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방송통신 융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회계 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방송통신시장에서 요금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언론룰렛 확률는 “방송통신시장의 요금 규제 및 회계 제도의 개편 방향”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2. 세미나 일정

- 일시: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14:00 ~ 17: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한국언론룰렛 확률

3. 세부 일정

시 간	주요내용
14:00 ~ 14:10	[진 행] 강재원 한국언론룰렛 확률 연구이사 [인사말] 이민규 회장 [사 회] 황 근(선문대학교)
14:10 ~ 15:10	[제1 주제] 방송통신시장의 요금 규제의 현황 및 과제- 신민수(한양대학교) [토 론①] - 이상원(경희대학교) -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15:10 ~ 15:20	휴 식
15:20 ~ 16:20	[제2 주제] 방송통신 융합과4차 산업혁명 시대 회계 제도 개편 방향- 함창용(KAIST) [토 론②] - 정 훈(청주대학교) - 곽동균(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20 ~ 16:30	휴 식
16:30 ~ 17:30	[종합토론] - 이성엽(고려대학교) - 장병희(성균관대학교)
17:30	폐 회

4. 문의

- 강재원(한국언론룰렛 확률 연구이사,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010-3001-6816 /jaekang@dongguk.edu